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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한국당 김병준號, 불안한 미래 ‘세 가지’공천권 없고 현역 의원 출당 어렵고 계파 간 힘의 균형 엇비슷
   
▲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17일 자유한국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치가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작은 소망을 향해 국민을 보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싸우다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고 하면서 계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이 혁신비대위를 생각하고 출범을 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연 혁신비대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천권 없는 혁신비대위, 그 결말은

김 위원장은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계파가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흔히 비대위의 인적 쇄신을 이야기할 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천권을 갖고 인적 쇄신을 이뤄냈다.

2020년 총선까지는 1년하고도 10개월이나 남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혁신비대위를 꾸린다고 해도 1년 10개월을 꾸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공천권이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목부터 치라고 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김 위원장에게는 공천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천권이 없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역 의원들이 버티면 혁신비대위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현역 의원 출당도 어렵고

또 다른 방법은 현역 의원 출당이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역 의원을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혁신비대위가 A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의결을 했고 해도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지난해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의 출당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현역 의원의 출당을 쉽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과연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이를 동조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자신의 목을 쳐내는 당헌·당규 개정에 선뜩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힘의 균형, 결국 계파 눈치만

또 다른 문제는 복당파와 잔류파가 힘의 균형이 엇비슷하다는 점이다. 원래 개혁을 하려고 하면 개혁의 주도권을 쥐는 세력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당파와 잔류파는 힘의 균형이 엇비슷하다. 상대를 제압할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서로 눈치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잔류파가 계속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김무성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것은 잔류파와 복당파의 힘이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잔류파가 상당한 힘을 가졌다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김무성 의원은 탈당을 했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복당파가 상당한 힘을 가졌다면 친박계의 인적 청산이 단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혁신의 주도권을 누구도 쥘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계파의 눈치만 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혁신 A방안을 내놓으면 잔류파가 “복당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놓을 때까지 잔류파와 복당파의 눈치를 모두 살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혁신안은 산으로 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계파 싸움 중간에 끼어서 결국 아무런 혁신도 이뤄내지 못했다.

전제조건은 전권을 김병준에게 넘겨주는 것

역시 전제조건은 당의 전권을 김 위원장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잔류파와 복당파 모두 당의 전권을 김 위원장에게 모두 넘겨줄 수 있느냐 여부가 혁신의 핵심 열쇠다.

만약 당의 전권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은 혁신비대위가 아니라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잔류파와 복당파의 눈치만 살피다가 혁신이 끝날 수도 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혁신이 좌초되면 자유한국당 미래도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던 유권자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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