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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신안 염전노예 거짓 혼인신고, 혼인무효? 취소?당사자의 동의 여부로 판단
   
▲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단속을 피하고자 지적 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를 한 염전주인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적 장애인 B씨(62)와 거짓 혼인신고 등을 한 혐의(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신안 염전주인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 장애인 3급인 B씨에게 힘든 염전 일을 시키고도 지난 2015년 6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9월까지 3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피하고자 B씨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했다.

B씨는 2010년 6월 마을 사람 소개로 A씨를 만났고, 염전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에 A씨 염전에서 일을 했다.

A씨 남편이 2013년 사망을 했고, 2014년 염전 노예사건이 이슈화되면서 A씨는 B씨에게 ‘일과 부부’ 등의 뜻도 모르는 B씨에게 혼인 동의서를 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의 염전노예 수사가 진행되고 A씨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혼인과 관련된 민사상의 문제가 남아있다.

혼인 관계를 끊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이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가 있다. 이혼은 혼인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법적으로 결별하는 절차이다.

B씨의 경우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혼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혼인 무효’이냐 ‘혼인 취소’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우리 민법 제815조와 816조에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가 명시돼 있다. 815조 혼인 무효 사유에는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2. 혼인이 제809조제·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등이다.

816조 혼인 취소사유에는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을 말한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를 쉽게 구분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느냐’ 여부다. 만약 동의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 사유이다.

B씨는 혼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경찰의 수사가 있기 전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혼인의 무효나 취소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록이 남는다. 기록을 삭제하고 싶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승인을 요구하고, 법원이 승인 가부여부를 구청에 통보하게 된다. 법원이 기록 삭제를 승인하게 되면 구청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재작성하게 된다.

한편, 법률적으로 무효와 취소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통한다. 무효는 행위 자체에 법률적인 효력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의미하며, 취소는 일단 법률적 효력은 인정하지만 행위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서 취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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