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을 말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자 정부는 올해 예산 2조 9708억원을 편성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집행 중에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이뤄지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느냐 현행으로 유지하느냐의 문제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김동연,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초과는 부정적”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3조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금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조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6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보완책 필요성도 일부 있다”면서 “그렇지만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을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상승하는데 상승할 때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매년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 역시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그래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르다.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영세사업자들이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3조원 이상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민심은 크게 이반될 수 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언 발의 오줌누기라도 해야 할 판국이기 때문에 3조원 이상을 고민하고 있다.

쉽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3조원 이상이 반영될 것인가 여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야당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준다고 해도 일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들은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경제지표도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최저임금마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 심사 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