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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규제개혁 입법, 통과 가능성은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험난한 여정 예고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차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경제지표가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규제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규제개혁을 이뤄내서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가동시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고 국회를 향해 규제개혁 입법의 처리를 당부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놓고 국회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여야가 현 경제상황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야가 다른 방향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입법을 놓고도 갈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개혁 입법 신신당부한 김동연...이견 보인 민주당

지난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 입법을 신신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혁신성장의 주요 핵심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라면서 국회가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내세운 규제개혁 입법은 규제 5법과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8월까지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 정기국회 때부터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규제완화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나빠졌다는 시각도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경제 환경 자체가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규제개혁 입법 처리는 하겠지만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개혁 입법 처리 외치는 야당, 하지만 다른 이견 보여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역시 규제게혁 입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개혁 입법이 아니라 새누리당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규제3법의 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은산분리완화법 등 처리를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앞서 경제지표가 빨간 불이 들어온 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처리 시한 못 박았지만 쉽지 않아

이처럼 여야 모두 규제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대기업 위주로 처리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근본적인 산업구조 재편으로 바라봐야 하느냐에 따라 입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규제개혁 입법 처리가 어려워보인다.

특히 여야가 규제개혁 입법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워낙 경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의외로 순조롭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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