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 전망치인 3.0%에서 2.9%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한은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대한다고 했다.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下回)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을 하향한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하반기 경제성장 동력 둔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출인데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경우 내수 침체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용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판단된 가운데 수출도 하반기에는 부진이 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 예고에도 금리는 현 수준 동결

그리고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 수준으로 동결했다. 8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하반기에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날 동결은 울며 겨자 먹기였다. 부진한 고용사정과 무역전쟁 등으로 섣불리 금리 조정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 금리인상에 나서게 될 경우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에 두차례 금리 인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와 최대 1.0%p 차이를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 자금이탈 현상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외국인 자금이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면 해외에 있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해당될 수 있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탈에 대해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악화된 고용지표, 최저임금 정책 변화 예고?

한은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 때문이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2천명에 그치면서 지난 2월부터 5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쇼크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계소득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것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또한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관련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지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다시 한 번 설파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경제팀과 마찰도 일으켰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미중 무역전쟁, 새우등은 터진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전세계 경제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의존성이 강한 우리 경제의 경우 중국의 첨단제품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반도체 수출 역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경제도 빨간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다.

민주당, 이명박·박근혜 꺼내든 까닭은

이처럼 경제지표가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13 지방선거 이후 4주째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8년 7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6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3%p 내린 68.0%이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p 오른 26.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

이번 주중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본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도 무시를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선을 하지 않으면서 수출 주도·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날 고용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 및 토건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했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즉,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고 해서 친대기업 정책을 펼친 것이 오히려 고용지표를 악화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임 대통령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고용한파가 불어닥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들고 나온 대책은 규제혁신

경제지표가 이처럼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대책은 ‘규제혁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부처 역시 규제혁신을 주문하면서 친기업 정책으로 최근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5개 법안을 하반기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신사업분야 우선 허용·사후 규제)·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핀테크)·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융합 신제품 출시 촉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특별법 개정안(융합 신기술 규제 완화)·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신성장산업 육성) 등이다.

신산업·신기술 사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미 침체기로 접어든 고용한파가 과연 이런 규제혁신 등으로 인해 풀려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