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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종전선언 추진, 9월 유엔총회 유력꼬여버린 북미 관계 푸는 것이 주요 열쇠로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을 한다면서 현재 남북미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싱가포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의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 현재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실무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미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 견인할 이정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라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언급,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뤄낼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성격을 부여했는데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런데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쉽지 않은 종전선언의 길

하지만 국제사회 안팎에서는 종전선언의 길은 험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차 방북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북한은 체제보장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들어줄 수 없다면서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한발짝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했을 때 과연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가 현재까지 양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선이다.

문제는 이런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도 개입하게 되면서 종전선언은 더욱 꼬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북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까지 했다.

7·27 선언은 물 건너 가고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6·25 정전 65주년인 오는 27일 7·27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협상은 깨졌다.

따라서 7·27 종전선언은 물건너 갔다. 이에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다.

유엔총회를 기대하는 이유는 남북미 모두 모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모여 4개국 종전선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로부터 환영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미국의 설득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전선언에 난색을 표했던 미국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역시 필요하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미 모두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만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기대를 보인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하고 나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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