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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만 보인 북미관계,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비핵화·체제보장 시각차 확인, 이견 좁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지 한달 조금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과 북한은 이견만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주말 첫 고위급회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했다.

이는 미국은 서둘러 비핵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체제 보장이 우선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중앙위원장이 서명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만큼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폼페이오-김영철 만남

지난 주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남을 가졌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은 비핵화의 후속조치에 대한 속도를 요구했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은 회담이 끝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미루려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합의를 이룬 것은 미군 유해송환 등 인도적인 조치에서의 의견접근이다. 또한 워킹그룹 중심 실무협상을 계속하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고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는 서로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고, 협상 테이블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협상 테이블을 깨자니...고민 되는 미국과 북한

협상 테이블을 깨자니 미국과 북한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협상 테이블을 깨게 되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 자체는 깰 수 없다. 하지만 생각보다 얻는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미국으로서는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비핵화에 대한 결실을 맺어야 한다. 특히 오는 9월 북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이전에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부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비핵화가 실현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의 전제조건은 체제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자꾸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북한을 향해서 비핵화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야만 비핵화도 한단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로 나서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첫술에 배부르랴”라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단추를 꿰었다는 논리다. 비핵화로 나아가는데 있어 성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피력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모처럼 분 한반도 훈풍이 차가운 북풍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8·15 광복절 이전에는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의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너무 늦어버리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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