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사상 최대의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미국이 6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달러, 우리 돈으로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미국 동부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확정한 산업 부품·설비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자동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500억달러는 지난해 미국 대중 상품수지 적자 3750억달러 중 15%에 해당한다.

이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지적재산권 도직질에 대응하는 측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도둑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부과 대상은 총 1102개 품목으로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공학, 신소재·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제품은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제품들이다.

이에 중국은 같은 규모의 대등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부과하는 품목은 대두, 옥수수, 밀, 쌀, 쇠고기, 돼지고기, 어류, 채소,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 설비, 에너지 등 미국산 659개 품목이다.

미국·중국 모두 치킨 게임

이날 관세가 부과되면서 양국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을 겨냥했고, 중국은 미국의 주요 생산물품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미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 내년말까지 일자리 14만 5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GDP는 내년말까지 0.34%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이 0.2%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모두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누가 오래 버텨내느냐의 싸움이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양국의 기업은 투자를 유보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누가 먼저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내느냐의 싸움이다. 문제는 이 싸움이 장기간 걸쳐 이뤄진다면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그만큼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대공황이 촉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타격을 입는 쪽은 아무래도 아시아 주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출이 10% 줄어들면 중간재·부품을 공급하는 아시아국가들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대중 수출은 25%, 대미수출은 12%를 차지한다. 양국의 소비가 위축이 된다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양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된다면 다른 나라 역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세계 교역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대신 다른나라를 수출국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고, 중국산 물품이 대거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 장벽을 높이게 된다면 그 영향권에 우리나라 수출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는 반도체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 물품에 관세를 부여하는데 주로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첨단장비들이다. 그리고 그 반도체 상당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반도체다.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공학, 신소재·자동차 등의 품목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들어가야 하고, 그 반도체 상당수는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다.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