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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결코 장밋빛은 아니다국민적 체감 성과 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상반기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누리면서 지지율을 받쳐줬다. 하지만 이 지지율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제전망이 잇달아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경제정책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만약 하반기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현재 고공행진의 지지율을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소득주도형 성장과 혁신성장을 내걸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외교분야 두드러진 성과, 하지만 경제분야는

올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두드러진 성과는 외교 분야에서 나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잇달아 열리면서 외교적 성과와 안보 성과가 상당했다. 그것이 상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줬고,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열쇠가 됐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뚜렷한 외교적 이벤트가 없다. 물론 가을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뉴욕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두 이벤트는 이미 상반기에 열렸던 이벤트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감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경제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 역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발표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수정 역시 하락으로 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연 30만명대로 예상했던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망치가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靑 경제팀 교체하고, 규제혁신 주문하고

문재인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청와대 경제팀의 교체를 단행했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의 교체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경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규제혁신이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답답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규제혁신의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종용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문제, 소상공인에게 타격

문 대통령이 경제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최저임금 대폭인상 문제가 걸려있다.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자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상반기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노동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논의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주52시간 근로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걱정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 역시 하반기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물론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정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들 역시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처벌을 6개월 유예를 한다고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근로자들 역시 주52시간 근로에 대해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월급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야근수당이나 잔업수당 등을 받으면서 연봉이 상당히 높았다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야근수당이나 잔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월급이 줄어든다. 그로 인해 빈털터리 저녁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빈털터리 저녁 있는 삶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여당과도 갈등을 보이고 있고, 노동계와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개월로 늘리게 된다면 노동시간이 기존과 똑같이 된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역시 6개월에 늘리게 된다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은 무의미한 시행이 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개혁 외쳤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규제 개혁을 외쳤다. ‘답답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규제개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계획’이 아닌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언행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를 만나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 여부를 따지고 그에 따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해관계라는 것이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고, 자칫하면 법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던 담당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추진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이었고, 공무원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서 일선 공무원에게 처벌을 내리게 된다면 정권이 바뀔 경우 규제개혁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복지안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즉 납작 엎드려서 눈동자만 굴린다는 말이다. 그만큼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은 갈등으로

또 다른 문제는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이 포함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투쟁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질타를 했다.

그 이후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김 장관이 6개월로 늘리게 되면 기존 노동시간과 다를바가 없다면서 홍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적 체감 성과 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빨간 불

이처럼 각종 난제가 산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국민적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점이다.

상반기 외교 성과 때문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은 하반기에 냉철하게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줬지만 국민이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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