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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민선 7기 지방자치 출범, 민심은 천심

지난 6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1일부터 열렸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자유한국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그리고 교육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나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서 전횡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텃밭이었던 영남의 경우에 정치권력이 완전히 교체되면서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데 민선 7기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횡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보다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몰아붙이게 된다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전횡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민선 7기는 더불어민주당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반대 목소리는 항상 들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막는다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독재가 될 수 있다.

민선 7기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것은 지방분권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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