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취임1년차 檢 ‘압수수색’ 당한 김상조號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지난 14일로 취임 한 지 1년이 지난 직후인 20일 고위 간부 재취업 의혹과 사건 부당 처리 의혹으로 공정위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다.

김 위원장은 25일 ‘이례적’으로 직원 조회에 참석해 “공정위 내부 혁신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공정위 역시 점검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공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회와 검찰의 판단이 다르면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또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신이 질 것이라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부산 중구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취임 1년을 맞이하는 동안 기업들의 부당행위 특히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로 인해 취임 1년간 총 기업에 대한 고발건만 80건이나 달했다.

상반기 대표적인 고발건만 보더라도 하이트 진로의 부당 내부 거래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을 비롯해 김인규 사장, 김창규 상무 등 하이트 진로 경영진이 고발됐다.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 제재를 받은 현대 모비스 건도 있다. 당시 법인과 함께 전호석 전 사장과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이 고발됐다.

마스크 등 정부·공공기관 발주 구매 입찰에 담함한 유한킴벌리와 소속 지권 5명의 검찰고발건도 있다.

이중근 부영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머트 등 계열사도 고발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6월13일까지 검찰에 고발한 건수만 총 44건에 달한다. 기업으로는 145개 기업, 개인 29명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간 고발 건수는 80건 규모다. 법인 201개, 개인 50여명이 검찰 문턱을 넘나들어 ‘재벌 저승사자’라는 칭호를 무색하지 않게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집중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1년 간담회장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는 하림과 한화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김상조호는 골목상권 등 ‘을의 권리’를 위해 유통갑질, 하도급 공정화 대책,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갑을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재벌 개혁의 핵심인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으로 재벌 개혁의 효과도 얻고 있었다.

이처럼 취임 2년차를 맞이해 김상조호가 대기업에 대한 압박 행보가 더욱 가속화하고 재벌 개혁에 대한 고삐를 더욱 조일 시점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셈이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공수처 설치로 검찰을 옥죄고 김상조호가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압박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김상조호 대해 양진영이 반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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