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승리 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토착비리 근절을 언급함으로써 수십년간 쌓여온 토착비리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질화된 토호 비리

1991년 첫 번째 지방선거 이전 지역 토착세력은 중앙권력과 결탁을 했지만 첫 번째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예산의 42%, 여기에 지방교육 예산까지 합하면 58%를 사용한다. 하지만 결코 지방권력이 사용하는 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방권력이 지역토착세력과 결탁이 되면서 짬짜미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정당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하나의 정당만이 지방권력을 장악할 경우 지역 토착세력과의 결탁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로 인해 토착비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불가침과 같은 존재가 됐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가용한다면 지방정부의 예산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된다. 따라서 지역 토호세력은 이 돈을 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권력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토호세력으로서는 하나의 정당에만 올인하면 영원히 먹고 사는 것이 지장이 없는 금맥과 같다. 때문에 지방권력이 교체되는 것을 토호세력은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교체됐다. 특히 영남 지역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교체된 상태다. 이는 지역 토호세력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다. 이에 따라 지역 토호세력이 지방권력에 줄을 닿게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지방정부를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감사를 통해 지역토호세력과 지방정부가 결탁을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뜻이다.

지방권력, 그 어마한 권력

지방권력은 우리 상상한 것보다 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다.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이른바 채용비리 및 공사발주 계약 등에 대해서도 비리를 저지를 마음만 먹으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 사정기관인 감사원이나 검찰 및 경찰과 짬짜미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권력과 토호세력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금맥을 틀어쥐게 된다.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지만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권력의 교체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지방권력 교체, 토호세력 교체로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분권으로 가는 전환적 선택”이라면서 “촛불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언급, 토호세력의 근절을 이야기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권력 감사를 주문함으로써 토호세력의 근절을 이야기했다.

이는 2차 적폐청산의 대상을 지역 토호세력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대선을 통해 중앙권력이 교체됐고,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교체된 만큼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병으로 규정됐던 토호세력의 토호비리에 대한 근절을 외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