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들이 참패를 하면서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현재 야당들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당 지도부를 꾸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들로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새로운 당 지도부 꾸리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시급한 것은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이다. 왜냐하면 각종 민생 및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장은 공석이고, 상임위원회 구성도 뒤로 밀려난 상태다. 다시 말하면 국회는 현재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현재 각종 민생 및 개혁법안은 아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개헌 추진도 올스톱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국회는 더욱 마비될 수밖에 없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만약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도 부실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원들이 아직까지 자신이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7~8월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자신의 상임위가 어디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가 닥쳐왔을 때 상임위 배정을 받게 되면서 부실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올스톱되면 그만큼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는 시점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민생은 더욱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북관계가 새롭게 개선되는 가운데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입법부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야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도부를 구성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국회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국회가 마비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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