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압승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적 쇄신 이어질 듯

▲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이 오보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일부 인사의 교체 및 개각설이 나오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청와대 일부 인사와 내각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 인사의 교체 및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일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 중이기 때문에 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하성 실장의 사의 표명 오보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장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오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청년실업률의 사상 최대치 기록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및 근로시간 단축 운영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지적 때문에 경제팀이 교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장 실장의 사의 표명이 단순히 오보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인사의 교체가 곧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공석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개각은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7일 유럽 순방 중 기자들에게 부분 개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개각 폭은 어느 정도

개각의 폭으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논란 때문에 홍역을 치렀고, 교육부는 대입제도, 여가부는 미투 현상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국방부는 대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어난 만큼 일부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도 몇몇 교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제 정책이 잇따라 실패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문책성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각 하더라도 8월에 할 듯

하지만 개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번을 기용하면 끝까지 같이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검찰 개혁도 제대로 끝내지 않았고,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개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대북 관계의 개선에 따른 대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각을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20대 국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상보다 늦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개각을 하더라도 8월 중순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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