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정책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벌 개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대한 채찍질을 더욱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어떤 식으로 수습할 것인지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 박차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지배구조 개편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이전에 대기업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

이미 삼성, 현대차그룹, 한화, 효성 등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들어갔거나 착수를 완료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재벌 개혁의 속도는 더욱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14일 김 위원장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재계에서 충실하게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달라”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 통계 지표에 충격 받은 정부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5월 취업자 숫자는 270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만 2천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8년 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고, 청년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면서 5월 들어 최악의 고용 지표가 발표된 원인은 시장과 기업에게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다시 말하면 수도관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데 기업이나 시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는 앞으로 기업과 시장에게 일자리 창출 대열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반기에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 대열에 동참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예정대로 갈까

또 다른 문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과연 예정대로 갈 것인가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미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왜곡된 임금 제도 등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였다고 보지만, 일부 문제가 있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다만 그 대책 마련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그 부작용 여파는

또 다른 문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 여파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에 김 장관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재해율 감소, 생산성 향상에 이르는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시작하여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현장안착을 위해 지방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 민주화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