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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창출, 기업·시장 펌핑 부족”“5월 고용동향 충격적, 경제팀 모두 책임 느껴”
   
▲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면서 5월 들어 최악의 고용 지표가 발표된 원인은 시장과 기업에게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김 부총리는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같이 이야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숫자는 270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만 2천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8년 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고, 청년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악의 고용동향, 그 책임은 시장과 기업에게

김 부총리는 최악의 고용동향 통계 지표가 나온 것에 대해 기업과 시장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이 구식 수도관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마중물인데 기업이 펌프질을 해서 보조를 맞췄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기업이 아직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대응책은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에 대한 대책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이달 통계까지 보고 세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동향 지표 곳곳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정을 조정해 참석했다.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황수경 통계청장이 세종에서 컨퍼런스 콜 방식으로 참여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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