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향 제한적”...현실은 엄청난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

▲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상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총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인상은 석달 만에 이뤄지고 두 번째로 인상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서서히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시장에 미친 영향 크지 않다”

연준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이후 시장 영향이 되돌려지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최대 50bp까지 역전되며 외국인 자본의급격한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도 “정책금리 역전 만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간 금리역전 심화로 자금유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 “외국인 주식투자분은 금리 수준보다는 경제 펀더멘탈, 기업 실적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급격한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과연 발 뺄까

정부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후 외국인은 3월 -4676억원, 4월, -1조3133억원, 5월 -2764억원 순매도했다.

그나마 한반도 평화 무드가 형성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에 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금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달러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출기업은 한숨을 쉬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따라서 환율 변동이 심화될 경우 그에 따라 수출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서민의 주름은 늘어나고

문제는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그런데 금리가 오리게 되면 1468조 규모의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로 인해 서민의 주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무너질 수도 있다. 만약 취약계층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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