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폴리노믹 정치·행정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지방분권 강화 등 예고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탄력, 소득주도성장 이뤄질 듯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찾아 선거개표종합상황판에 광역단체장 당선 스티커를 붙인 후 하트를 그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은 14곳, 자유한국당은 2곳, 제주는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기초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6곳 중 150여 곳을 석권했다. 특히 서울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싹쓸이했고, 경기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다. 부산·경남에서도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파란 물결이 넘실댔다.

또한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비로서 전국 정당이 됐다.

지방분권의 강화 예고

17곳 광역단체장 중 14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기초단체장도 150여곳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는 것은 지방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중앙권력 중 일부를 지방에게 이양할 준비가 됐다.

물론 개헌이라는 발목이 있지만 위헌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중앙권력 중 일부를 지방에게 이양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과 지방의 정책에 대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방과 지방의 정책 교류가 이뤄지고 싶어도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 못했다. 소위 ‘연정’을 내세웠지만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로 연정이 이뤄지지도 못했다.

그런데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석권을 하면서 지방과 지방의 정책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표 경제정책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압승을 거두면서 야당들은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야당들은 당분간 지도부의 부재 및 정계개편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야당들은 상당히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의 힘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야당들이 힘을 추스르는 그런 기간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개혁입법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인해 과연 개혁입법의 운명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권력기관 개혁안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개혁입법 처리에 어느 정도 한발짝 앞으로 다가간 모습이다.

다만 야당들의 협치를 얼마나 해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만 놓고 볼 때 유권자들이 야당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협치를 하라는 경고이지만 그 경고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