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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의혹 휩싸인 LG유플러스, 논란의 끝은"하청소속 직원에 직접고용 수준으로 업무 지시 등 개입"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제조업만의 문제로 인식됐던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가 지난해 SPC그룹 파리바게뜨를 시작으로 제빵업계 등 산업 전반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의 제품을 설치 및 수리하는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조에서 “원청이 기사들의 실제 사용자지만 도급계약을 통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난 1월 25일, 불법파견을 골자로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했다.

또한 노조 측은 지난 2월 수탁사 지부를 신설해 관련 의혹도 함께 제기했고, 이에 노동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LG유플러스가 설치기사들의 실제 사용자이면서 협력업체와 고용관계를 맺게 해 불법으로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대상은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수탁사 29곳 중 6곳, 가정용인터넷 설치·수리서비스를 하는 홈서비스센터 72곳 중 12곳이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매년 수탁사와 홈서비스센터 등 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갱신 또는 해지하며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LG유플러스, 앱으로 홈서비스센터 작업스케줄 실시간 관리해”

희망연대 LG유플러스 노조 측은 크게 수탁사와 홈서비스센터 두 곳에서 원청(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행태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먼저 홈서비스센터의 경우 노조 측에 따르면 인터넷 및 IPTV 등 설치·수리 기사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임에도 실제로는 원청 업자의 통제를 받으며 사용되고 있다.

센터 기사들은 원청이 설계한 업무관리 시스템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청 업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받고, 해당 앱에는 “00기사는 몇 시 몇 분에 00고객에게 가라”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고객이 요청한 업무는 사항에 대한 설명까지 노출돼 작업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확인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 업자들은 기사들을 근무평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원청이 개통기사와 설치기사의 업무를 평가해 S~D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했고,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성과금에도 영향을 끼쳐 기사들은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원청의 성과평가에 맞추기 위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14년 3월 희망연대 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는 원청의 불법적인 업무 개입과 평가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동시에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하청 소속 수탁사에도 실질적 고용자 수준 업무 개입”

희망연대 노조 측은 LG유플러스의 수탁사 또한 업무 지시와 개입을 받으면서 불법파견 형태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약 2010년 전부터 원청 내부에서 유·무선망을 관리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해온 수탁사 노동자들이 모두 그해를 기점으로 구조조정 돼 나와 하청업체로 소속이 넘어갔다.

하지만 유·무선망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에 속하기에 기사들은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원청 관리자들에게 업무 개입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부가 생기기 전까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수탁사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일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며 원청 직원들이 꾸준히 감시와 업무 개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무선망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있어서 원청은 권리가 없음에도 하청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개입을 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노조,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직접고용 해야”

박창준 희망연대 노동조합 LG유플러스 정책국장은 노동부 측에서 최근 “수탁사 몇 곳에서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말 LG유플러스 측에서 ‘원·하청·노조 삼자협의체’를 만들고, ‘자회사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개선안을 두 가지 내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원청에서 내놓은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계속 직접고용을 외치며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법적인 사용자와 법적인 노동조합끼리 맺는 것인데, 법적으로 홈서비스센터의 법적인 사용자는 LG유플러스 원청이 아닌 70여 개의 하청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CEO가 바뀌기라도 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 뒤집어지는 개선안이라는 것이다.

박 정책국장은 “자회사 수준의 복지를 보장할 것이라면 차라리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며 “향후 활동 모두 수탁사 및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내부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협의 결렬 등의 뚜렷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므로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실태 조사는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소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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