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파문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11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자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판사들은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원장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100여명은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다.

일선 판사들, “검찰 수사 해야”

일선 판사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사법 독립을 무너뜨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옛 행정처 간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은 지난 4일, 수원지법은 지난 5일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장을 낸다면 ‘셀프 고발’이면서 ‘셀프 재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고발을 한다면 이미 사법적 판단을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김 대법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은 결국 셀프 재판 밖에 되지 않는다.

법원장, “사법부 독립 위해서는 외부 개입 줄여야”

하지만 법원장들의 입장은 다르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외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와 검찰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만약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하게 된다면 사법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판사들 중 일부는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때문에 법원장으로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외부 개입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관대표자회의, 어떤 결론 내릴까

이처럼 일선 판사들과 법원장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결론은 전국 법관대표자회의에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을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다.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서 김 대법원장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법관대표자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곧 사법부의 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하고, 법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등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너무 우유부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김 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우유부단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