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한반도 종전선언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후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첫 번째 단계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미 남북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고 북한의 체제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첫 단추이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기는 대신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셈이다.

비핵화와 맞바꾸는 종전선언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맞물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정 보장 및 대북 제재를 풀어줄 경우 과연 비핵화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았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과연 미국이 체제 안정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는 12일 열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꺼번에 풀고, 체제 안정 보장 및 대북 제재를 한꺼번에 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한번만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다.

즉, 앞으로 비핵화는 단계적 비핵화로 갈 것이고, 마찬가지로 체제 안정 보장과 경제적 지원 역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선물을 조금 보이면, 미국 역시 체제 안정 보장과 경제적 지원 선물을 조금 보이는 방식으로 맞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종전선언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추를 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법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강해

종전선언이 첫 번째 단추인 이유는 법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의미보다 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 침략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6.25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지 새로운 전쟁은 할 수 있다.

때문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앞으로 절대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추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체제 안정 보장 및 경제적 지원의 첫 단게로 종전선언을 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은 서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체제 안정 보장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사실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체제 안정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한꺼번에 풀게 될 경우 북한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 상황을 보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있다.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行은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13일 당일 싱가포르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결을 짓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느냐 여부다. 이미 종전선언의 날짜로 거론되는 날짜가 13일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