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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못 믿을 사법부 판결, 근본적 해결책 필요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높다.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등에서 사법부 불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주로 재벌 및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이 이뤄져야 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최후 방어선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사법부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과연 어느 누가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 신뢰 회복을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사법부 역시 발 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자의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만약 법원행정처의 개혁을 미진하게 할 경우 결국 사법부 신뢰는 또 다시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생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 감정과 민심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있다. 특정 판결에 대해 국민적 분노도 상당히 들끓고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사법부가 법적 감정과 민심 사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민심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법부는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감정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두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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