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환경 조성 및 6·15 공동선언 행사 추진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첫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 우리측 대표단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무기한 연기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이 1일 재개됐다. 지난달 16일 북한이 갑작스럽게 우리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회담이 보름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북한은 ‘맥스선더 훈련’을 핑계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 그러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고, 이에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재개됐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남북 두 정상이 갑작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을 열면서 남북고위급회담도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15일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그리고 8·15 광복절 때 이산가족 상봉 및 올해 안에 종전선언 등 굵직한 남북 관계 행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담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만 향후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날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 5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은 어떻게

이날 참석한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또 다른 하나는 연내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협정, 마지막 하나는 남북경협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날 회담에서는 크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연내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협정 문제 역시 이날 다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군사적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인데 이날 회담에 참석한 인사들 중에는 군 관련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철도 관련된 인사가 남북 모두 포함됐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 문제가 중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들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담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재정적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경협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날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조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판문점으로 향하기 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4·27, 5·26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어느 인사를 참석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날 행사를 통해 향후 남북 교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납북자 송환 문제

다만 이날 납북자 송환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단순히 남북자 송환 문제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탈북여종업원 송북 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탈북여종업원 송북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국가정보원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송북 문제가 더욱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