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과 준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면서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관한 재정적 뒷받침을 언급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난제는 많이 있다. 때문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김정은에게 넘겨줬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USB

이미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자리였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경협이 물꼬를 트면 신경제구상도 가능해진다”고 언급,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남북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남북 철도망 구축 사업이 선결돼야 할 문제이다. 북한의 철도망 시설이 낙후됐다는 것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고스란히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북한땅을 통해 백두산에 등반하고 싶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실직고 했다.

때문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철도 및 도로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3년전부터 구상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시절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이 구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8월 16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구상을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목함지뢰 도발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할 때였다. 이때 이 구상을 발표했고, 그 구상이 3년 후 점차 실현 쪽으로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그리고 국회 협조

문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실을 바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풀어야 본격적으로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숙제가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숙제가 있다. 이 구상에 대한 재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마도 기획재정부는 남북 경협 예산이 대폭 증액된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둔 채 통과를 시킬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는 아직도 예단할 수 없다.

이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승리를 거머쥐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