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각종 지표에서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시절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을 설파했고, 당선되자마자 J노믹스를 표방했다.

이는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J노믹스 실현 위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상당히 파격적인 경제정책을 계속 꾸준히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최하위 20% 명목소득 급감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가 전년동기대비 8.0% 급감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반도체 호황, 저유가로 인해 대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이 있었지만 실제로 소득 최하위의 명목소득은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노인 빈곤층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업과 일용·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거꾸로 대기업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해 각종 연말 성과급 지급액 증가로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 명목소득은 9.3%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소비의 양극화도 심각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소비에도 양극화가 발생했다.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은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반면 이들은 소득보다 소비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최하위 가계는 같은 기간 평균 110만원을 지출, 적자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이는 가계지출에서 소득세와 같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액수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지난해 월평균 114만6천원을 소비한 반면, 소득 상위20%(5분위)는 월평균 433만1천900원을 소비해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문재인 대통령 “아픈 지점”

이런 지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거시 경제 상황이 개선됐지만 최근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못했다.

홍준표 “소득주도성장론 국민 현혹”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는 것으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홍준표 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상위 하위 소득격차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하지만, 결과는 참담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정부·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뼈 아프다”며 “제대로 점검하겠다. 내년, 내후년에도 저소득 가구 명목소득 줄어든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과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성장,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성장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