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부가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악의적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짜뉴스 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31일부터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 분석,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기승 부리는 ‘가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온라인상 ‘비방·흑색선전’으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고발·수사 의뢰·삭제 요청 받은 건수는 총 3630건이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1318건) 허위사실 공표는 3184건(8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후보자 비방이 446건이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뉴스는 주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가 보편화되면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고 이동한 벤츠 차량을 문재인 대통령이 줬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나가는 등이다.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도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 지역 광역단체장의 모 후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식의 가짜뉴스도 퍼져 나가고 있다.

정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이에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도 가짜뉴스 근절 대책 세워

정치권 역시 가짜뉴스 근절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다. 여야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이에 따른 고소·고발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미 가짜뉴스 대응팀을 만들어서 일부 가짜뉴스는 고소·고발을 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와 각 정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짜뉴스가 근절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