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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CVID-CVIG 맞교환 가능성은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와 체제보장 사이에서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지난 28일부터 판문점에서는 ‘의제 협상’을, 싱가포르에서는 ‘경호 및 의전 협상’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만남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뉴욕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떠난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CVID와 CVIG에 대한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CVID, 핵탄두 북한 밖 유출은 가능할까

핵심 의제는 CVID와 CVIG의 맞교환이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명확하게 약속 받아야 하고,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명확하게 약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CVID의 핵심은 북한에 있는 핵탄두를 북한 밖으로 유출해서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거론을 했다. 그리고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한때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북미정상회담 취소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일부 핵탄두 폐기 및 국외 반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폐기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을 할 수도 없다.

CVIG, 핵심은 종전선언...판문점 종전 선언 가능할까

또 다른 핵심 의제는 CVIG이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 약속을 받아야 한다.

CVID를 북한이 이행하는 대신 미국이 CVIG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한때 북미정상회담이 취소까지 갔던 이유도 북한은 CVID를 이행할 뜻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CVIG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6월 13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종전선언만큼 CVIG를 대변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은 더 이상 적대 국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이 된다.

이에 국내 언론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상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판문점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그 다음날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싸고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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