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도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 종료 및 추천 특검 인사 손사레 등의 난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이 29일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공포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은 저마다 특검을 맡지 않겠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암초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그야말로 드루킹 특검이 과연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세균 의장의 임기종료 그리고 특검법안

정 의장은 자신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니 법안 공포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역시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다.

이날 국무회의가 열려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면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으 재가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공포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 하루나 이틀 걸릴 경우 30일부터 국회의장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요청할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권한대행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가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정 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건의를 했고, 청와대도 현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손사레 치는 후보자들

또 다른 문제는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저마다 특검을 맡지 않겠다면서 손사레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과 정진영 전 민정수석 등이다.

하지만 이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을 추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고민에 빠졌다.

이들이 손사레를 표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 인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특검 추천 인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검을 맡게 된다면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핵심 실세를 수사하는 것 역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만약 수사를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다음 달 4일 후보 4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지만, 드루킹 특검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