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여권 압도적 우위·좀처럼 띄워지지 않는 정권심판론

▲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로 사실상 마감이 되면서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오는 3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이다. 출마한 후보들이 아무리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도 유권자들의 관심 밖이 됐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가 자칫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각 정당은 저마다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압도적 이슈

지방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압도적 이슈 때문이다.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이슈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은 형국이다.

더욱이 지난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미정상회담 취소,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재개 등 굵직한 이슈가 롤러코스터처럼 전개되면서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이다.

굵직한 이슈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북미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출마한 후보들이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부던히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지율 면에서 여권의 압도적 우위

또 다른 하나는 지지율 면에서 여권의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과 23~25일 나흘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2.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5.7%, 자유한국당은 19.5%, 바른미래당은 6.7%, 정의당은 4.8%, 민주평화당은 2.3%를 보였다.

이 조사는 지난 21일과 23~2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5월4주차(문 대통령 취임 55주차) 주간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만434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1명이 참여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과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지민(어차피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선거의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좀처럼 뜨지 않는 정권심판론

또 다른 요인은 정권심판론이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는 중간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웠고, 이로 인해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이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2~13일 2일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걸기(RDD)로 진행한 결과 지방선거 이슈공감도에서 ‘보수적폐 심판/국정동력 뒷받침(63%) vs 종북·좌파정권 심판/보수재건(24%)’로 나타났다.(무선 85%, 유선 15%, 통계보정은 2018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2%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심판론보다 오히려 보수적폐 심판 및 국정동력 뒷받침이 더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당의 정권심판론 불씨를 지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권심판론 불씨를 지펴야 지방선거 관심도가 커지고 그로 인해 지방선거 분위기가 살아날 것인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표율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래도 한 가지 기대할 것은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응답자의 70.9%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조사결과(55.8%)보다 15.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띄워지지 않는 이유는 거대 이슈와 여권의 압도적 우위 등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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