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빨간불(?)’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최저임금이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합의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노동계가 대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시위에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를 예고했다. 정치파업에서 상당히 멀었던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날 2시간이라는 부분 파업을 선택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에는 노동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에 이어 민주당도, 그 속내는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다. 그리고 지난 25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을 포함시켰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이었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노동계의 목소리 보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받는 경우가 적도 교통비·숙박비 등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반면 야당은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의 부담을 내세워 상여금과 교통비·숙박비 등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상당히 여유로운 입장이다. 왜냐하면 산입범위를 결정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론으로 채택할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노위가 소집됐기 때문에 결국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이 포함되게 된 것이다.

2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최저임금 삭감반대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노동계의 거센 반발, 민주노총에 이어 한노총도

노동계는 당장 거센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상정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측 추산 5천여명이다.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 5만명의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이 집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로 들어가자”고 외치자 일부 노조원들이 질서유지선을 흔드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정치파업과는 관련이 없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날 2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강행을 했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결국 신임금 체계가 도입돼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동결될 수 있다”면서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은 현대차 노조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그럼에도 부분 파업을 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맏형격을 자처하고 나섰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노동계가 대거 반발하면서 앞으로 노동계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도 정상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산입범위를 놓고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쉽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의 협조 없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계를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최대 숙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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