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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청년 주거 문제, 실효성 없는 대책은 "이제 그만"주거 빈곤층에서 하우스 푸어로 진화…청년들은 괴롭다
▲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작은 단칸방 안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숨죽여 지내던 청년층에서 마침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치솟는 집값과는 대비되는 청년층 주거 문제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주거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의 급증은 물론,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청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추경 예산안 중 상당 부분이 청년의 ‘주거 지원’에 편성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이 청년 주거여건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국토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0가구 중 8가구는 임차가구로 월세 비중이 71.1%로 높으며 임대료·대출금 상환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서울시 1인 청년가구의 수는 52만 가구임을 생각하면 이들 중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 수 비율은 40.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주거난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취업을 해도 주거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간다. 여기에 지방에서 상경해 취직하는 사람까지 더해지면서 청년들의 주거난은 더욱 심화된다.

청년 주거난이 연일 확대되고 재조명되는 것은 타지에서 상경해 입학 및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상경 입학생의 수는 최근 전국 평균 비율이 40.5%에 이를 만큼 치솟았다. 그러나 전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0%에 그칠 뿐이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은 많은 학생이 주거비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즉 높은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거기에 비싼 월세까지 내야 하는 자체가 학생들의 빈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졸업 후에는 일자리가 부족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운 좋게 취업을 해도 대출을 갚으며 월세를 내야 해 여전히 빈곤한 상황이 반복된다.

물론 서울시는 최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용은 역세권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정책의 순탄한 성공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 건립 예정지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값 폭락’, ‘슬럼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전과 비슷한 정책들, 또는 전세보증금 지원과 임대주택 건설 등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던 정책에 긴급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안전하고 무난하다고 해서 지금껏 해오던 방식만 고수하면 안 된다. 이제는 효과가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실험적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소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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