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자시각] 청년 일자리 추경? 지역 선심 추경!
   
▲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킨 후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경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마다 이번 추경안에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보도자료로 넘쳐났다.

분명한 것은 이번 추경안을 두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는데, 결과는 이 명분은 퇴색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는데 악용한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추경안이 청년 일자리 추경안인지 지역 선심 추경안인지 혼동스러울 지경이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예산은 3895억원 삭감됐고, 지역 선심성 예산 3766억원이 증액됐다.  심의 전 공언했던 정치권의  '대폭 삭감' 주장은 사라지고 전체 규모만 비교하면 당초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다.

지역구 선심성 예산 문제는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지역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한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경안이다. 이런 성격을 무시하고 이번 추경 예산까지  자신들의 숟가락을 둘이미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염치 없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산업 단지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예산은 976억 300만원에서 488억원으로 절반이 깎였다.

청년 창업을 돕는 ‘혁신모험펀드’ 예산도 당초 2천억원에서 300억원 감액됐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도 240억원 삭감됐다.

청년 농업인 정착을 지원하는 예산도 국회에서 5억 6천만원 깎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274억 500만원 삭감됐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17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40억원), 외교부의 청년 해외 봉사단 취업 관련 예산(14억1000만원) 등의 추경 예산도 삭감됐다.

이래서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차라리 지역구 선심성 추경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래갖고는 과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혼동스럽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았다면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리고 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