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기존 명목소득에서 실질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현행 소득세법 과세체계에서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돼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더라도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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