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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8179억원 규모 추경도 45일만에 통과지역 선심성 예산 크게 늘어 '청년 일자리 추경' 애초 명분 퇴색
   
▲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3조 8179억원 규모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여야 합의로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에 너무 집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 817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제출한 추경 규모는 3조 8397억원인데 심의 과정에서 3895억원 삭감됐고, 3766억원 증액됐다. 삭감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고, 증액된 예산은 지역 관련 예산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과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예산 340억원이 증가했다.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예산은 260억원 증액됐고, 도로와 어항 등 지역 인프라 지원 예산도 82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은 121억원 증액됐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28억원 증액됐지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정부안 488억원) 등 일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8억원 등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이에 당초 청년 일자리 창출 추경 예산이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됐다.

실제로 한국GM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군산지역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과 판로개척 R&D 지원 예산은 58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 공급 확대 예산도 60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고용 위기 지역 등 개별 사업에 쓰기로 확정했다.

이 밖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100억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신규편성 됐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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