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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VS 추경, 날선 공방 계속18일 대신 21일 동시 처리 가능성 높아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날 동시 처리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천신만고 끝에 여야는 동시 처리를 하자고 합의를 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동시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이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범위’와 ‘기간’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추경은 ‘졸속심사 우려’와 ‘제38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민주평화당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탐탁찮게 생각하면서도 추경은 반드시 원안 그대로 이날 통과를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은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18일 처리를 졸속심사 우려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와 기간 놓고 대립

드루킹 특검 처리를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 범위와 기간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드루킹 특검 규모를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시늉을 낸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면서 최순실 특검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 특검은 특별검사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105명으로 꾸려진 메머드급 수사팀이다.

김 원내대표가 메머드급 수사팀을 꾸려야 될 이유로 드루킹 일당 모임인 경공모 회원 4500명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곡동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등 총 58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을 특검 대상이라고도 보지 않지만, 야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무시하면서 요구해 받아들인 것인 만큼, 적정한 규모를 고민하는 것은 책무”라면서도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로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넓다면서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간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110일을 모두 채워야 할 뜻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깜도 되지 않는 특검이라면서 가급적 수사기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안, 졸속심사 vs 원안 통과

드루킹 특검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놓고 갈등을 보였다면 추경안은 정밀심사를 할 것이냐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을 다시 세부항목별로 꼼꼼하게 심사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최소 1주일 이상 걸린다.

하지만 18일이 합의 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쟁점 안건을 여야 간사끼리 직접 담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졸속심사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한 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은 18일까지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시 처리냐 vs 유보냐

결국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 합의를 했다.

다시 말하면 18일까지 해보고 안되면 21일로 날짜를 옮기자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8일보다는 21일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하루만에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제는 드루킹 특검도 18일이 아닌 21일 처리로 연기되느냐 여부다. 야권은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수사 범위를 놓고 계속 갈등을 보이면서 이날이 아닌 21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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