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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핵 해법 새 '트럼프 모델' 제안리바아식에서 진일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 다시 주목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지난 16일에 이어 이틀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향해 맹비난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뒷수습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은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삼아 미국을 향해 비난을 가하고 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식 모델을 주창해온 대표적인 매파(강경파)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북한이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한 비난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비아식 아닌 트럼프 모델 제시

결국 미국은 리비아식 아닌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리비아식 모델을 비핵화 모델로 삼는 것 아니냐는 북한의 불만에 대해 “정해진 틀은 없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는 리비아식으로 ‘선 비핵화-후 보상·관계 정상화’가 아닌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3의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갖고 있어야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개할 수 있는데 핵을 완전히 포기한 후 미국에게 ‘보상’과 ‘체제안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들어줄 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리비아식이 아닌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개한다는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의 요구에 일단 수용하는 듯한 모습이다.

결국 CVID, 북한의 입장은

하지만 이 역시 결국은 CVID로 나아가는 것이다.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지만 이것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단 리비아식은 아니라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 및 체제 안정이 담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는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선이다.

다만 CVID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상 및 체제안정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이유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이 자리에서 CVID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갖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에게 핫라인을 이용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핫라인을 이용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 통화의 내용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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