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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北, 남북고위급회담 무기 연기갑작스럽게 韓·美 비난 속내…협상 테이블 주도권 싸움 관측 유력
   
▲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북한이 느닷없이 16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무기한 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가했다.

북한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문제를 삼은 내용은 ‘2018 맥스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이다.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 지난 11일 시작해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통상적인 방어훈련이다.

북한은 이 훈련이 자신들을 겨냥한 훈련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훈련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우리 측에게 그 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도 다시 생각해야 하겠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또한 북한이 내세운 명분 중 하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이다. 태 전 공사를 ‘천하의 인간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국회 마당에 내세워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우리 정부, 상황 파악 중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은 오늘 0시 30분께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의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예정된 회담은 개최되지 않으며 정부 입장은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상황 파악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맥스선더 훈련의 일정이나 규모 등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美, 북미정상회담은 중단 없이 준비 중

북한의 태도 변화에 미국도 바쁘게 움직였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계획대로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나 남한 정부 어느 쪽으로부터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다음달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정은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北 의중은 협상 테이블 주도권?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혹여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국제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의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발을 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美 강경파 목소리 커질 수도

다만 이번 북한의 태도 변화는 그동안 위축됐던 미국의 북한 강경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미국 내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지만 이번 태도 변화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커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언제든지 태도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내 강경파가 득세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의 영향력도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지금과 같이 계속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면 아마도 미국 강경파와 일본의 힘이 다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습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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