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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시기는본격적인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면서 과연 드루킹 특검이 순항을 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야는 지난 14일 드루킹 특검과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따라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 4명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야3당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추천권 가져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추천권을 가지게 된 것은 2008년 삼성특검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대한변협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슈가 부각된 드루킹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인물을 선택하다보니 특별한 수사 성과를 내지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12번의 특별검사가 발동됐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 이외에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한다고 해도 그 정치적 중립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사 범위는 과연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는 ①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②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③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④ 1∼3호까지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당초 수사 범위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및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은 포함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라고 다소 후퇴한 문구가 삽입됐다. 이는 향후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드루킹 사건의 형법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죄’ 이외에는 처벌할 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이외에 과연 특검이 얼마나 수사를 더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특검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특검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수사 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대한변협은 적당한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 임명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사무실을 얻어야 하고,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등 일련의 일정을 모두 소화를 해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면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선거 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는 계속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경찰·검찰의 드루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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