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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북미회담, 비핵화 넘어 북한 번영으로폼페이오 “북한 주민들도 고기 먹을 수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미국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북한 주민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은 핵 포기 프로그램 가동, 미국의 대규모 민간투자 그리고 체제 보장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한 프로세스는 핵 포기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 미국은 대규모 민간 투자는 물론 체제 보장도 약속한다는 것.

이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세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김정은 대화는 결국 ‘비핵화’

결국 전제조건은 비핵화다.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실천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은 결코 핵을 갖지 않고 무조건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실천도 담보를 해야 한다. 이미 지난 1992년 비핵화 선언을 경험한 미국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말로 하는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미국이나 우리 정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다.

실천 의지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또 다시 북한을 의심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실천의지를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美 민간투자 그리고 체제 보장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투자와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 프로그램 실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걸맞는 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는 당장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 승인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의 투자는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사진을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 투자는 언제쯤

하지만 미국 민간 투자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해도 당장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 실천 의지를 얼마나 북한이 보여주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 시간이 달라진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과연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천에 대한 두 정상이 논의를 했다고 해도 북한이 그 실천을 다소 늦추게 된다면 종전선언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김 위원장의 실천 의지를 볼 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 민간투자 역시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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