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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안보보다 미세먼지가 더 불안
   
▲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연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희미하게 보인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이 ‘안보’보다는 ‘미세먼지’가 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3839명으로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불안도를 기록한 항목은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었다. 점수는 3.46점이었다.

대기오염 다음으로는 경기침체 및 저성장(3.38점),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3.31점), 수질오염(3.29점), 성인병·실업 및 빈곤(각 3.27점),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노후(각 3.26점) 순이었다. 불안점수가 낮은 항목은 홍수 및 태풍(2.63점), 지진 및 쓰나미(2.73점), 가족해체 및 약화(2.64점),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2.84점) 등이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반도 안보가 가장 불안 요소가 됐지만 이제는 ‘미세먼지’가 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 안보가 상당한 불안감으로 작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보다 현실적인 위험으로 닥쳐오면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게 됐고, 이에 안보 불안보다는 미세먼지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에 실시한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안보 불안은 더욱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불안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환경 위험에 대한 불안이 평균 3.31점으로 높았고, 생애주기 불안(3.04점), 정치·대외 관계 불안(2.97점), 자연재해 관련 불안(2.8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제 불안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중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개념은 단순히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외세 침략도 있지만 환경오염이 있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외세 침략도 있지만 환경오염 등도 있다.

환경오염이 단순히 지역 내 문제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도 있다. 미세먼지가 중국에게 그 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과거 같으면 중국의 외세 침략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중국의 미세먼지 ‘침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외세 침략은 ‘총칼’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침략은 정부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방어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적 요인도 제거해야 한다.

불안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만큼 정부의 대응 역시 변화를 해야 한다. 만약 과거와 같은 그런 정부의 태도를 보인다면 환경오염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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