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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돋보기] 국내 입양 아기 아직도 절반 수준2017년 53.9%, 1년 새 국내 입양 줄어들고 국외 입양 증가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기들의 국내 입양 비중이 줄고, 국외 입양 비중이 늘어난 나타났다.

11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국내입양은 465명(53.9%,)으로 국외입양 398명(46.1%)으보다는 비중이 높았으나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

 이는 국내 입양이 2015년 64.6%에 비해 10.7%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입양은 2015년 683명에서 지난해 465명으로 30%포인트 넘는 큰 폭 하락세를 보였고, 국외입양은 2015년 374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내입양은 줄어들고 국외입양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입양에 대한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아동입양률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2016년 12월 31일 기준 입양대기아동 1049명) 82.2%의 입양률을 기록해 2016년 880명(2015년 12월 31일 기준 입양대기아동 1018명) 입양률 86.4%에 비해 4.2%가 하락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는 2015년 1057명(국내 683명, 국외 374명), 2016년 880명(국내 546명, 국외 334명), 지난해 863명(국내 465명, 국외 397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 2015년 1057명에서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가 4046명을 기록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계속해서 입양아당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입양을 꺼리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며,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사회가 아직도 철폐되지 않으면서 남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리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육아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이면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입양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이 이번에 통계로보여준 것이다.

특히 미혼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미혼모 아동이 국내 입양 아동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입양아동의 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1694명의 국내입양 아동 중 미혼모아동이 1516명으로 전체 89.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유기아동이 92명(5.4%), 결손가정 아동 등이 86명(5.1%)으로 집계됐다.

국외입양 아동 1,106명 중 미혼모아동은 1082명으로 전체 97.8%로 나탔으며, 기아 등으로 인한 국외입양 아동은 18명(1.6%), 결손가정 아동이 6명(0.5%)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한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고, 특히 제3조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 등의 책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입양대기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나, 동시에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의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가정의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혼모 등이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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