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적폐청산’과 ‘소통’을 기치로 내세우고 파격 행보를 앞세워 지금까지는 대체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문제점 역시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의 순서로 총정리 한다. [편집자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 1년의 사회 변화를 키워드로 살펴본다면 ‘공정’ ‘청원’ ‘갑질’ ‘미투’다. 이는 촛불정신이 담겨져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항거하기 위해 들었던 촛불이 이제 사회 곳곳을 밝히고 있다.

촛불로 만든 정부이기에 사회적 변화도 촛불정신이 그대로 담겨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국민은 촛불정신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다보니 공정을 따지게 됐고, 불공정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세상에 알리게 됐으며, 우리 사회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다뤄지기 힘들었던 성폭력 범죄 근절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모든 원동력은 바로 촛불정신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된 정부이기에 촛불 정신이 투영된 지난 1년이었다.

공정사회 부르짖으며,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에 불을 당겼다. 그리고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워낙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경기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판단, 여자아이스하키팀부터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단일팀 구성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국민 중 일부는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했던 일부 선수들이 단일팀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2030세대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 측에서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30세대가 공정과 정의에 민감하다는 것을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물론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은 구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경기를 치르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상징적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을 상당히 많이 찾게 됐다는 것을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靑 국민청원 게시판, 행동하는 그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다.

지난해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신설됐다.

이는 백악관처럼 청와대도 국민청원에 답하자는 아이디어를 임종석 대통령 실장이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돼있다.

30일 동안 20만명의 동의가 모일 경우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이 국민청원의 프로세스다.

최근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세례’ 갑질 논란을 빚으면서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다.

또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이 일어나면서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각종 국민청원 내용이 오르내리고 있다. “현행 낙태금지법을 없애주세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택시 할증시간 정정 요구합니다” 등등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의사표현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부작용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乙의 반란, 대한항공의 운명 바꾸나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변화 중에 또 다른 변화는 을(乙)의 반란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또한 대기업 오너들도 이제 더 이상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다.

갑질의 최고봉은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세례’ 갑질 논란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진일가의 갑질 논란이 세간의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다른 대기업의 갑질 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는 다른 대기업들도 상생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을’의 반란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된 정부이기에 ‘을’의 반란은 이제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미투 운동,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사회에 당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는 여성이 여성으로 당당한 자기 삶을 살겠다는 자기 삶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펜스룰(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투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