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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③ 경제] 정책 방향은 적절, 성과는 "아직…"경제민주화는 높은 점수, 소득주도성장은 ‘글쎄’
   
▲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적폐청산’과 ‘소통’을 기치로 내세우고 파격 행보를 앞세워 지금까지는 대체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문제점 역시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의 순서로 총정리 한다. [편집자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건 주요 경제정책은 ‘공정경제’ ‘소득주도’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등 4가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경제 분야 정책을 평가하자면 총론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각 분야에서 이룬 성과에 박수를 보내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우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폈던 것은 익히 아는 바다. 대기업 위주 성장 지표에 매달리는 동안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이는 일자리 늘리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고용 여력이 더 줄어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극임금 격차가 더 커지면서 치업 희망자들이 대기업에 쏠리고, 중소기업은 외면해 청년 실업률은 좀체로 낮아지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대기업의 각종 비리나 횡포가 더 심해진 것도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이 낳은 큰 부작용 중의 하나였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공정경제’를 주창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선택한 것도 공정경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문재인 정부 1년동안 공정경제 기틀은 마련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소득 주도형 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언적’ 의미의 성과는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평소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꼽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개선 등을 통해 영세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유통대기업은 상당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방안을 내놓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공정재단, 지주회사, 금산분리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지난 1년간 나름의 성과를 보였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피해자 구제절차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평가 좌담회 자리에서였다.

하지만 재벌개혁 정책은 이제 걸음마를 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년 재벌개혁 정책은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내릴만하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쉬운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소득주도형 성장 모델을 내놓았다. 소득주도형 성장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형 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의 성장을 말한다.

하지만 1주년을 맞이한 현재 일자리 정책 성적표는 신통찮다.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에만 일자리 예산 25조원(추경 포함)을 쏟아부었는데도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형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됐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3.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경제정책에서 가장 큰 맹점은 사회적 합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4가지 경제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노사정 모두 일정 부분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지속성이 유지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표류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이전에 여야 타협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자리 추경이 한 달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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