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적폐청산'과 '소통'을 기치로 내세우고 파격 행보를 앞세워 지금까지는 대체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문제점 역시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의 순서로 총정리 한다. [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 1년 중 외교·안보 분야의 평가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을 가장 눈에 띄는 업적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성사시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을 불어 넣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을 꺼내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사드 문제로 촉발된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 당시 우리나라를 계속 전방위로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미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동맹은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의 요인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었다. 

럭비공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관계가  좋지않은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시절 한반도 전쟁 위기설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상황은 예측불허 상황에 오랫동안 직면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소원해진 한미관계 복원에 나섰고,  그 결과 한미동맹 예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했고, 이것이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사드로 불편했던 중국, 관계 개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난제였던 사드 문제를 3불(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사드 추가 불가,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추진) 정채으그로 봉합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복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는 등 한중관계는 과거로 점차 회복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동안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9일 일본 도쿄에서 다시 열리는 것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녹아서 거대한 강줄기로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평가 중 최대 업적은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획기적으로 전환되면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내외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업적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

실질적 비핵화가 앞으로의 핵심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남아있다. 가장 핵심은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적 수준에 그친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뤄재는 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될 수 밖에 없다.

일단 한반도의 운명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려있다. 아직까지 일정이나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정과 장소는 정해졌다고 밝혀 지금은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5월말 6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운명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운명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