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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전 거듭하는 국회, 당장 정상화하라
   
 

[뉴스워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및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인해 빈손으로 끝났다. 그런데 5월 임시국회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장기간 국회 파행은 서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쌓여있는데 여야가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처리 역시 7일 기준으로 한 달을 넘기면서 역대 최장 지연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국회 정상화의 길은 멀어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피습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돌발 변수로  인해 여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 특히 여야는 이런 상식조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 시작이다. 대화를 나누더라도 무조건 자신의 것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도 들어보면서 타협할 부분은 타협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의 모습은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다.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5월 임시국회 역시 정상화되기 힘들다. 임시국회가 정상화되기 힘들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 과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뭉친 정치세력’이기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관철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자당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곧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정치인들은 제발 서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먼저 충실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 상태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6.14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밖에 남지않은 시점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어떻게 심판해 왔는지는 정치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 이전에 여야가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여야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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