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접경지역 발전 기대·난개발 우려 뒤섞여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통일대교./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 훈풍이 불기 시작하하면서 경제협력교류 기대감으로 접경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아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 대변인은 지난 4월 25일 논평을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지역이 경기 북부 지역이라면서 경제적 지원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접경지역들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에 묶여있어 개발 등에 제약이 많아 그동안 지역 낙후를 피할 길이 없엇다. .

접경지역 중 경기도 파주, 동두천, 연천 등은 수도권 개발 규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접경지에서 떨어진 경기 남부 지역에는 대기업 192곳이 들어와 있지만,  접경지와 접한 북부에는 13곳만 진출해 있다. 종합병원 역시 경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2배 이상 많고, 예산도 남부가 북부보다 약 3.5배 더 많다.

이에 따른 당연한 형상이지만 접경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지역쇠퇴로 연결되면서 악순환을 겪고 있다.

만약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다면 접경지역을 포함해 경기 북부 일대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남북정상회담 등의 훈풍이 불면서 평소보다 30% 가격이 상승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4일 남북경협으로 인해 접경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돼서는 안된다는 경계성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접경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을 폐기하고 재작성하라고 주문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년 청사진을 담은  내용이다.

2008년 7월 신지역발전정책, 2008년 12월 초광역권 기본방향, 2009년 12월 초광역권 기본구상의 후속조치로 2011년 7월 작성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이라는 5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체는 “생태평화는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일방적 개발 이념에 바탕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계획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는 내용이 배치된다면서 접경지역은 생태·역사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접경지역 특히 경기 북부는 개발의 기대감과 난개발의 우려가 뒤섞이면서 한반도 훈풍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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