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전에 여론 역풍 우려 '육참골단(肉斬骨斷)' 애석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지면서 5월 임시국회 정상화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의 빅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은 ‘정치적 공세’라면서 반대를 해왔고,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은 절대 못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한발 물러나는 두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특검을 통한 사법권력을 동원,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특검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기네들 일당 패거리들만 파주 만찬장으로 불러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비준으로 처리하느냐”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반대했다.

그런데 이날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지면서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빅딜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풍 우려한 그들의 선택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모두 국회가 계속 공전상태에 빠지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등이 예고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정권교체 이후에도 판문점 선언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을 양보함으로써 드루킹 특검을 얻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고기를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날 비공개 회동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 하지만 빅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월 임시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식회의 석상에서는 아직도 서로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이유로 5월 임시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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