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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남북 경협, '약'될까 '독'될까2007년 10·4선언 후 '신상품' 판문점선언, 더 비싼 값 치를 가능성 높아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 가격은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가격이란 상품 1단위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화폐의 단위 또는 상품 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화폐는 사실상 종이쪼가리 또는 전자장치 상의 몇 바이트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증 등 개인 간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상품보다 훨씬 저렴하다. 결국 화폐는 실물 상품보다 실질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신상품이 꾸준하게 개발되면서 가격은 오른다.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저항에 부딪힌다. 하지만 신상품은 기존 제품보다 비싸게 받아도 소비자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구조다.

다만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다. 할인행사에 들어갈 때다. 상품보다 돈이 더 필요한 순간이다. 예컨대 신상품을 만들어 기존 제품을 떨이하거나 당장 현금이 급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대부분 연말이나 분기 말에 집중된다.

남과 북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재밌는 현상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만이 연거푸 실시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계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이들이 모두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씩 개최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경협)의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신상품이 나온 것이다. 2007년 10월2~4일 평양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추가지원을 합의했다.

북한에 지불하겠다는 가격이 오른 셈이다.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겠다'고 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문을 가져오는 대신에 '퍼주기식' 경협을 추진키로 했다. 2007년 합의됐던 10·4선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될 남북 경협은 한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 경협 이슈가 실물경제에 반영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과도한 투자계획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협 투자자금을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데 국내 자금시장을 경색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 경협의 정상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구체성을 띨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남북 경협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북핵 포기'를 선언하면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본다. 미국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어서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부정적으로 결론난다면 남북 경협은 헐값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시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남북 경협의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주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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