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일 발간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는 2016년 5.1%p이다.

2016년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상대빈곤율은 51.8%이고 기초연금을 포함할 경우 46.7%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간값의 절반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같은 시기 빈곤갭비율은 40.8%로,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빈곤갭비율 52.6%보다 11.8%p 낮다. 기초연금의 빈곤갭비율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빈곤갭비율은 빈곤선(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빈곤의 심도를 측정한다. 빈곤갭비율이 높을수록 빈곤하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의 빈곤갭비율 완화 효과는 2014년 8.2%p, 2015년 11.1%p, 2016년 11.8%p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8일 발간한 ‘2017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50% 미만인 가구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13.8%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빈곤지표다.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더욱이 노인빈곤율이 급상승했다. 2016년 노인 상대빈곤율은 46.7%로 전년보다 2.0% 포인트 높아졌다. 소득을 통틀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 노인은 55.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