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한 청와대 '평화협정과 별개' 진화 나서, 여야 한 목소리 비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양국 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돌출발언을 했지만 결국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맞았다.

문 특보는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남한의 보수 야당 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보수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문 특보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협정을 해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 문 특보의 생각에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였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분명히 대답해 주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3차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같이 정치권에서 일제히 문 특보의 기고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특보가 그동안 안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곤혹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 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꺼내들면서 청와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경고까지 받았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 역할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의 주한미군 성격과 앞으로의 주한미군 성격은 확연히 달라진다.

기존에는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는 용도였다면 앞으로 주한미군 역할은 주변 강대국 특히 중국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문 특보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과연 자신의 뜻을 굽힐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워낙 자신의 생각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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